법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 (강간)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관련 용어 강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대법원
  2. 판례 공갈미수 대법원
  3. 판례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법원
나머지 74건 더 보기
  1.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2.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대법원
  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대법원
  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강간상해 대법원
  7. 판례 강간미수 대법원
  8. 판례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9. 판례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10. 판례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대법원
  1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13. 판례 강간 대법원
  14. 판례 강간 대법원
  15. 판례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대법원
  1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대법원
  17.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대법원
  18.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대법원
  1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 대법원
  2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 대법원
  21.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서울고법
  2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대법원
  25. 판례 강간·협박·폭행 대법원
  26. 판례 강간·협박·폭행 대법원
  27. 판례 강간·협박·폭행 대법원
  28.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대법원
  3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 대법원
  31. 판례 강간·강제추행 서울고법
  32. 판례 강간·강제추행 서울고법
  33. 판례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대법원
  34. 판례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대법원
  35. 판례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대법원
  3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 대법원
  3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38. 판례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대법원
  3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 대법원
  40.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대법원
  4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대법원
  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대법원
  4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대법원
  4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대법원
  45.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46.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47.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48.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49. 판례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대법원
  51.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2. 판례 강간·절도 대법원
  53. 판례 강간·절도 대법원
  54.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55.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56. 판례 강간 대법원
  57. 판례 강간 대법원
  5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대법원
  5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대법원
  60. 판례 강간미수·공갈 대법원
  61.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62.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63. 판례 강간치상·절도 대법원
  6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6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서울고법
  66. 판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7. 판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대법원
  6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서울형사지법
  70.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71. 판례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 대법원
  72. 판례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
  73. 판례 강간치상,상해치사 대법원
  74. 판례 강간 미수,강도 상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