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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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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