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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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용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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