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8조 (준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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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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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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