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대법원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4. 판례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
  6. 판례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
  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서울중앙지법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서울중앙지법
  10. 판례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