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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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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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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