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직권조사사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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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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