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3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장애를 복구한 때에는 그 복구한 사실을 각각 수사기관등의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