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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