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