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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수사

제230조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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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관련 용어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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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무고교사·무고 대법원
  2. 판례 무고교사·무고 대법원
  3. 판례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 대법원
  2. 판례 저작권법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3. 판례 사기 대법원
  4. 판례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대법원
  5. 판례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대법원
  6. 판례 미성년자간음 부산지법
  7. 판례 실용신안법위반 대법원
  8. 판례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 판례 간통 대법원
  10. 판례 간통 대법원
  11. 판례 혼인빙자간음 대법원
  12. 판례 간통 대법원
  13. 판례 혼인빙자간음·사기 대법원
  14. 판례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대법원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대법원
  16.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전고법
  17. 판례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8. 판례 감독자간음 대법원
  19. 판례 혼인빙자간음 대법원
  20. 판례 혼인빙자간음 대법원
  21. 판례 강간등피고사건 청주지법
  22. 판례 혼인빙자간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