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45조의6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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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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