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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변호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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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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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 판례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대법원
  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대법원
  4.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대법원
  5.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6. 판례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대법원
  7. 판례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대법원
  8. 판례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대법원
  9. 판례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3. 판례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6. 판례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7. 판례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 서울형사지법
  18. 판례 위자료 서울민사지법
  19. 판례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 판례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1. 판례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서울형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