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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통칙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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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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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