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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통칙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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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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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나머지 39건 더 보기
  1.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5.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7.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8. 판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 대법원
  9.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0.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수원지법
  12.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3.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4.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5.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법
  16. 판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7.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8.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형사지법
  19.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1.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2.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3.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4. 판례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형사지법
  25. 판례 상소권회복 서울형사지법
  26.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7.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8.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9. 판례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0.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1.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2. 판례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3.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4. 판례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5.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 대법원
  36. 판례 상소권회복신청사건 서울고법
  37. 판례 상소권회복청구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38. 판례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대법원
  39. 판례 독직상해피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