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식절차

제45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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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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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