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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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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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특수강도·절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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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 대전고법
  2. 판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