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형사보상 서울고법
  2.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나머지 38건 더 보기
  1.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청주지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대법원
  3. 판례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대법원
  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대법원
  5.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8. 판례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 대법원
  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대법원
  10. 판례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서울고법
  11. 판례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1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13. 판례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 대법원
  14. 판례 살인 대법원
  15. 판례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6.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대법원
  18.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대법원
  19. 판례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대구지법
  20. 판례 사기 대법원
  21. 판례 사기,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대법원
  24. 판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대법원
  25.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구반공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대법원
  29. 판례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0. 판례 사기 대법원
  31. 판례 사기 대법원
  3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3.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4.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35.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36. 판례 살인 대법원
  37. 판례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 대법원
  38. 판례 상해치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