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박인도등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선박인도 대법원
  3. 판례 선박인도청구사건 대구고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선박인도청구사건 대구고법
  2. 판례 선박반환 대법원
  3. 판례 선박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