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4조 (보석의 청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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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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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