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3조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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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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