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위임사항)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06호,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1.3] 부칙 <제3189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조사연구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