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수사자료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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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cae86
2021-03-1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bbfaa
2020-12-15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a120
2017-12-1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3e000
2015-08-1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96e
2013-06-0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097d9
2010-03-3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72bc
2008-03-1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74b3a
2007-05-17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30ae
2005-07-2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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