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조의1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