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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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cae86
2021-03-1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bbfaa
2020-12-15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a120
2017-12-1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3e000
2015-08-1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96e
2013-06-0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097d9
2010-03-3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72bc
2008-03-1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74b3a
2007-05-17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30ae
2005-07-2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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