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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가석방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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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0.2.4>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8,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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