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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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18ef2 -
2019-08-20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00c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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