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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