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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조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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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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