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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