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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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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