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9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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