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80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