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조의3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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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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