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5조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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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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