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5 (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e04a
2023-08-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27b82
2022-06-10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3eb8d
2021-01-05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2483
2020-05-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e56c5
2019-11-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33f7
2019-04-02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181a
2018-10-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5d50
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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