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0조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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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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