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9조 (벌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