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9조의1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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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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