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

희귀질환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이 조에서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다른 품목허가신청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31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 특성별로 허가 제출자료ㆍ기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약사법」 제31조의5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할 수 있다.
4. 삭제 <2024.2.20>
5.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험 대상자 모집 및 국제 공동 임상시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6. 「약사법」 제82조에 따른 승인, 사전검토, 허가 신청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