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0조 (비용의 보조)

희귀질환관리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4.12.3>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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