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3조 (비밀 유지의 의무)

희귀질환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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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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