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희귀질환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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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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