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지급시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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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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