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0조의3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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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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