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 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3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