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