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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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