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18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