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의1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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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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